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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작 성 자 덕진소방서 등 록 일 2021/01/04 조 회 123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추진배경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적절한 포상으로 주민의 자발적 신고 유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확산으로 피해 최소화

운영기준

(신 고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도내 3개월 이상 거주

(접수방법)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우편, 방문 Fax, 정보통신망 등

(포 상 금) 1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후 15일 이내

(벌 칙)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과태료(과태료 300만원이하)

 

신고사항 처리과정

불법행위

목격

신고접수

현장확인

포상여부

결정

포상금 지급

사진, 동영상증빙자료 확보

48시간안에 신고 접수

접수확인

3이내

불법행위 확인 7이내

포상결정 15이내

신고대상 및 불법행위

(대 상) : 문화 집회시설, 위락시설,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불법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차단방치등의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행위

 

신고접수 처리현황

구분

신고건수

지급건수

포상금(천원)

과태료건수

금액(천원)

2018

15

10

500

11

3,350

2019

22

9

450

10

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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